최근 손해배상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보상기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A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근 B 건물로 손해가 확산되었는데 B 건물 측 보험사는 자신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조건에 따라 재조달가액 조건으로 보상을 진행한 후 A 건물 소유자 측에 손해배상청구(구상권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 건물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로 보상을 해주어
[...]보험가액
재조달가액
싯가
장부가
시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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