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국회는 AI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EU의 인공지능법이나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대통령령과 유사한 맥락의 법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을 인공지능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이는 대부분의 신기술 관련 법안이 기본적으로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왜곡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본질은 육성이 아니라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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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Haafor Singapore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