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 개편에 관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개편까지는 국회 협의가 남아있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상속세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우리나라는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단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 최고세율이 60%까지 치솟습니다(최대주주 할증). 그래서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에 상속세가 특히 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0월 고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주식 19조 원을 포함한 총 26조 원의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거액의 상속세였습니다. 또한 넥슨 고 김정주 회장이 2022년 2월 사망하면서, 지주회사 주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