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장관 후보자가 스쿨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과태료 처분으로 끝났다는 것은 신호 위반을 했지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일 사고로 이어졌다면 과태료 처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TV에서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형사 사건에 대한 보험담보를 제공한다는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
[...]형사사건도 보험담보가 될까
운전자보험
형사방어비용
배상책임보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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