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기구는 SPC, PFV, 리츠가 있다. 이 3개 중 개발이익을 배당할 때 투자 기구가 법인세 혜택을 받아 투자자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기구는 PFV, 리츠이고 개발 대상의 준공 이후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운영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구는 리츠가 유일하다. 이 관점에서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에 잘 활용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리츠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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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한
법무법인세종 금융 및 부동산 자문역
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