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건물 내부에 수용되어 있던 임차인 소유의 화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자신이 가입한 재산종합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자산 손해 및 임대료 관련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임대인에게 기업휴지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사의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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