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도시에서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시 재생의 핵심 동력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도시재생, 생활SOC 확보, 서울 및 수도권의 개발가용지 부족 등으로 인해 국공유지의 효율적 개발 및 활용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각 중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