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기고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산관리회사가 가지는 법률적 지위와 리츠와의 관계, 리츠와 체결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중요성과 주요 내용까지 설명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자산관리회사와 관련한 규정 개정의 역사와 위상 변화, 현 시점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당시엔 고려되지 않았던
[...]부동산투자회사법
위탁관리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규정
배경
상업용 부동산의 딜·데이터·인사이트를 한곳에서 시장을 남들보다 먼저, 더 깊이 읽도록
더 Pro답게, 정보의 차이가 실무의 격차를 만듭니다
신규 가입 혜택
회원가입하고 카드키로
유료 아티클을 체험해 보세요
카드키가 뭔가요?
*일반회원가입에 한해 지급합니다.
비즈니스 회원 로그인
일반 회원 로그인/회원가입
김중한
법무법인세종 금융 및 부동산 자문역
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