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서 리츠의 일반적인 해외 투자 방식 및 구조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기고부터는 해외 투자 구조나 사례보다는 최근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와 투자 구조상 발생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최근 발생한 이슈는 간접투자기구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편(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신설), 리츠의 해외 부동산 투자 시 부투법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간주부동산에 대한 법적 논쟁(부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리츠의 해외 투자 시 주주대여금 허용에 대한 논쟁 등 크게 세 가지이다. 모두 해외 투자와 관련된 묵직하고 매우 중요한 이슈인 점은 틀림없다. 우선 이번 기고에서는 간접투자기구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편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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