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의 의사결정 주체와 권한, 자산관리회사의 법률적 지위

김중한

2022.12.27 07:12:08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주요 비히클(vehicle)은 리츠와 부동산펀드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펀드는 자산의 편출입을 제한하는 단위형 투자방식으로 조성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자산운용사가 초기에 결정한 투자 대상, 금융 및 수익 구조 등이 펀드를 청산하는 시점까지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물론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 운용은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펀드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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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한

법무법인세종 금융 및 부동산 자문역

우리은행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부동산투자PF, 해외 부동산투자 분야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부동산산업과에서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타당성조사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했고, 한국 리츠와 관련된 정책,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세종으로 옮겨 금융 및 부동산 자문분야에서 리츠 AMC 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