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고강도 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가 향후 펼쳐갈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고강도 대출규제
지난 6월 27일 금요일 오전,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매우 이른 시점에 전례 없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다음 날 바로 시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부동산 대책’ 이라기 보다는 ‘가계부채 대책’입니다. 즉, 정부의 주요 카드인 세금정책, 공급정책, 금융정책 중 금융에 포커스를 둔 정책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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