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보통 매년 7월 하순 정도에 ‘세법개정안’이라는 명칭으로 정부가 짠 개정 세법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제개편안’이라는 다소 거창한 명칭을 붙였습니다. 새 정부가 처음 발표하는 세법개정 관련 내용인데다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의 틀을 개편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은 명칭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 세제개편이라고 부를 정도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간 논의되었던 상속세 개편안(유산세 → 유산취득세)이 포함되었다면 세제개편이라는 명칭에 부합하였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각설하고, 이번 화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재개편안 중에서 주식 투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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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가 고배당 상장법인(배당